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고농도로, 일반적으로는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형까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즉각 면허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형사 변호를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 대응:**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2. 생계형 운전의 필요성 입증
3. 재범 방지 대책 제시
4.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속
**형사 사건 대응:**
1. 초범이라는 점 강조
2.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점
3. 가족 부양 책임
4.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초범인 점과 각종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농도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