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측정되었으며, 사고 후 현장 이탈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구속 수사가 원칙인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즉각적인 피해자 합의 진행
2. 보험 처리를 통한 피해 배상 완료
3.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4.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5.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각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험 처리를 통해 완전한 피해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장 이탈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사고 직후 심리적 패닉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동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